윤증현 “공기업 인사혁신·성과 보수로 쇄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열린 워크숍에서 공기업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피력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개혁과 성과급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윤 장관은 '인사 드래프트 제도'와 '삼진 아웃제' 등을 들어 인사개혁의 단행을 언급하며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윤 장관은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도 민간기업처럼 성과 중심으로 개편돼야 함을 말했다.

윤 장관은 "공공기관들이 외부경쟁 없이 안주하다보니 조직구성원의 평균연령이 민간기업에 비해 높은 편으로 인력순환과 조직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현행 공공기관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폐쇄적 구조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폐쇄성으로 말미암은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내부경쟁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다행히 몇몇 공공기관에서 인사관리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같은 공공기관의  이 새로운 인사 개편이 개방성을 띄기 위해 '인사 드래프트제'와 '삼진 아웃제'를 도입할 것을 역설했다.

그리고 새로운 인사제도가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산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윤 장관은 "공공기관의 보수체계가 지금까지 근무년수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체계였다"며 "공공기관의 쇄신을 위해 성과연봉제가 확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노사관계의 선진화가 정착돼야 함을 설명했다.  "노사관계가 바로 서야 공공기관이 바로 서고, 공공기관 바로 서야 국가경쟁력이 살아난다"며 "이러한 각오로 법과 원칙을 따라 노사관계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다수의 공공기관이 노사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워크숍에는 74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인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