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만으론 잡기 힘든 부동산

부동산과 관련해 많은 완화책을 내놓았던 MB정부가 취임한 지 2년(`08년 3월~`10년 2월). 매매가는 0.73% 상승한 반면 전세가는 7.19%로 크게 상승했다.

많은 규제책을 내놓았던 참여정부 2년 성적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의 자료를 토대로 현 정부 2년과 많은 규제책을 발표했던 참여정부 2년간 주택가격을 비교 분석했다.

◆ 부동산 부양책 많았던 MB정부, 시세상승률 낮아
MB정부 2년 동안 집값은 0.73% 상승한 반면 참여정부 초기 2년 동안은 14.29%의 상승률을 보였다.

자료=닥터아파트

지역별로는 신도시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신도시는 참여정부 때 가장 높은 시세상승을 보이면서 22.6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MB정부 2년간은 -7.60%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고 있다.

MB정부 초기에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재건축임대의무비율 완화 등 큰 폭으로 완화해준 재건축 시장 역시 참여정부 때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참여정부 때에는 26.38%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MB정부 때에는 7.58%의 시세상승률을 기록했다.

주된 이유로는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국내외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이미 시세가 고점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고, 여기에 DTI규제가 시행되면서 수요세력이 급격히 위축됐기 때문이다.

◆ 전세시장엔 오히려 MB정부가 상승세 보여
매매시장과는 반대로 전세시장에서는 MB정부가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MB정부 2년간 전국 전세가 상승률은 7.19%를 보인 반면 참여정부 때는 -5.11%로 오히려 하락률을 기록했다.

자료=닥터아파트

지역별로는 서울 전세가가 MB정부 때 7.19%로 가장 많이 상승했으나 참여정부 때엔 -5.08%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인천 역시 MB정부 때 6.51%의 전세가 상승을 보였으나 참여정부 때엔 -6.06%의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방은 MB정부 때나 참여정부 때나 비슷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참여정부 때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해져 있는 상태에서 전세보다는 매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 MB정부엔 침체된 내수경기 및 부동산경기 등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위축됐고 보금자리 공급 확산 등으로 매매수요보다는 전세수요가 크게 늘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 분양시장 MB정부, 참여정부 절반 수준
MB정부 2년 동안 전국에 분양한 물량은 총 25만 727가구로 참여정부 2년간 분양했던 물량인 46만 7994가구에 절반가량을 공급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참여정부 2년간 21만 7959가구가 분양됐고 MB정부엔 16만 3323가구가 분양돼 지방보단 상대적으로 적은 25.06%가 감소했다.

자료=닥터아파트

참여정부 시 지방에서 분양한 물량이 25만 35가구인데 반해 MB정부 때 분양한 물량은 9만 3884가구로 무려 62.4% 감소했다.

참여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부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정 등 건설경기를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한데 반해 MB정부는 취임 초부터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를 비롯해 투기과열지구 대폭 해제, 양도세 감면혜택 등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꾀했지만 서로 뒤바뀐 성과를 낳았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정부의 정책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참여정부와 MB정부 2년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전체를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