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제4차 협상이 15~18일 개최된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투자·정부조달·기타 규범·총칙 및 분쟁해결 등 분야별 협정문의 잔여쟁점 타결을 모색한다. 아울러 양측이 사전교환한 상품양허안에 대한 입장 및 향후방안과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우리 측은 주요 관심사항인 에너지·광물자원 및 농업 분야에 관한 협력 문제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외교통상부 측은 밝혔다.
협상에 우리측에서는 외교통상부 이태호 FTA정책국장이, 호주측에서는 잰 애덤스(Jan Adams) 외교통상부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호주는 우리의 제1위 광물자원 수입대상국이자 해외광물자원 투자대상국이다.
외교통상부는 "한·호주 FTA가 체결되면 우리의 대호주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양국간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와 서비스 전문 인력 진출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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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2천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금융) 확보를 앞두면서 영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금이 집행되면 상품 확보와 협력업체 대금 지급이 가능해져 다음 주부터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 재개가 예상됐다. 다만 영업 회복과 매출 정상화 여부가 향후 회생계획안 승인 여부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혔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을 다시 청취하며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는 PF 금융 경색과 대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