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남부유럽 위기는 포퓰리즘 때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공짜혜택'이나 '무임승차' 같은 포퓰리즘이 경제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서 KDI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평가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남유럽의 고부채 국가에서 발생한 문제는 장기간의 포퓰리즘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리스 정부가 임금삭감, 사회보장지출 감축, 세수확충 등 재정건전화 계획을 발표하면 공공부문 노조가 파업을 한다"며 "이는 경제주체들이 혜택은 누리되 그에 따르는 부담이나 책임은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온 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짜혜택'이나 '무임승차'를 약속하는 것이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예"라며 "값을 치루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러한 유토피아적 주장들이 많아지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포퓰리즘적 정책은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학습효과를 통해 다른 방면으로 악영향을 퍼뜨린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 우리 경제의 상황과 관련해 윤 장관은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상황을 극복하고 이뤄낸 경제성적표에 대해서는 성공적이라는 데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지금부터고 위기극복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스 등 유럽선진국들의 재정건전성 문제 등을 통해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이들 국가들은 사회보장지출 비중이 매우 높고 연금체계가 관대한 반면 세금누수가 많아 세입의 조달은 원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결과적으로 이들 국가들은 GDP의 100%가 넘는 국가부채와 만성적 경상수지적자를 나타냈다"며 "이를 보더다도 우리가 재정의 건전화 뿐 아니라 경상수지 등 대외균형 유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윤 장관은 위기재발을 막기위해 국가경제의 경쟁력 자체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업의 선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또 "가계의 무리한 차입이나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선택과 기업의 무리한 확장, 정부의 국가부채 확대가 결국 위기로 연결됐다"며 "그동안 우리가 주요 선진국들을 따라가기에 바빴다면 이제부터는 선택적으로 배울 것은 배우되 선진국의 부정적인 측면은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