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유로존, IMF 개입된 그리스 지원안 합의

유로존 16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이 개입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그리스 지원 합의안을 수용했다.

EU 소식통들은 25일 오후 개의된 유럽연합(EU) 정상회의 도중 유로존 16개국 정상들이 따로 회동해 IMF 개입과 회원국 간 양자계약에 따른 차관 제공 병행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두 정상간 합의한 그리스 재정위기 타개 방안을 유럽연합 정상회의 개의 직전 헤르만 판롬파위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제출했다.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은 1시간여에 걸친 담판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당초 양 정상간의 이견이 있었으나 독일이 강경하게 IMF 병행안을 밀어붙인데다  반대의견을 내던 스페인이 이를 수용하고 회원국이 아닌 스웨덴도 IMF가 개입하면 차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른바 '유럽 해법'을 주장해 온 프랑스가 독일의 제안을 받아드렸다는 분석이다.

유로존 정상회의에서는 두 정상간의 합의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은 IMF 개입을 수용하는 한편 그리스에 차관을 제공할 때 시장금리를 밑도는, 보조금 성격의 저리 이자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 비율은 유로존 국가들 간 상호 계약에 따른 차관(bilateral loans)으로 지원금의 3분의 2가 IMF 지원 자금이 나머지 3분의 1을 차지하게 된다. 구제안이 실시될 경우 유로존 국가들은 ECB 자본 비율에 따라 차관을 제공하게 되며, 이에 따라 독일이 가장 많은 자금을 빌려주게 된다.

이번 그리스 지원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그리스 재정위기로 인한 혼란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IMF 개입으로 그리스는 강력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리스 정부 대변인인 게오르게 페탈로티스는 최종 합의가 있기 전 독일-프랑스 합의안이 도출된 직후 "독일과 프랑스가 합의한 지원방안은 우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시장을) 안정시킬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환영했다. (사진=로이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