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감원장 "출구전략, 민간 자생력 갖춘 후 시행"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4일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민간부문이 충격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자생력을 갖춘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고려대 글로벌 CEO과정 조찬 강연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 금융·외환시장 안정세에 따라 현재 출구전략을 점진적으로 시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출구전략은 경기회복 모멘텀, 금융시장의 안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연계성이 크므로 주요국들과 보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성급하게 출구전략을 시행할 경우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일본의 장기불황처럼 경제침체 재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출구전략이 지연되면 미국의 IT 버블 사태처럼 자산 버블이 형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또 "경제의 빠른 회복세, 금융시장의 불안 완화에 힘입어 위기중 급속히 이탈했던 글로벌 자금의 국내유입이 재개되고 있다"며 "외화자금의 유입은 완만할 경우 외화자금 사정을 개선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외화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 환율급락 등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외채규모를 증가시키는 등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화자금의 경우 중장기 투자성향이 높은 투자자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위기 시에는 장단기 구분 없이 한꺼번에 유출되는 양상"이라며 "높은 무역의존도, 자본시장 개방성 등을 감안할 때 독자적으로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대내적으로는 외화자금 유출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외환보유액 확충 등 유동성 악화 대비책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국제공조를 통해 단기자금의 국경 간 이동을 제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재발을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규제 개혁 작업이 한창"이라며 "주요 국제기구의 감독기준 제·개정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우리의 특수성이 국제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