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ㆍ중 FTA 추진 검토’

정부가 세계 1위 무역대국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정(FTA)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5일 비상경제재책회의에서 '최근 대중 수출입동향 및 시사점'을 보고하고 한ㆍ중 FTA추진을 위한 여건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최 장관은 "최근 중국정부가 미국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정책기조를 내수확대 강화에 두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내수부양과 가전·자동차의 농촌소비를 확대하는데 총 4조 위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ㆍ중 무역은 1992년 수교 이후 본격화되고 있으며,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ㆍ중 무역규모는 지난 1992년 64억 달러에서 2009년 1410억 달러로 22배 증가했다. 지난해 우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8%로, 우리나라의 제1위의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했다.

특히 중국은 내수확대 정책에 따라 2007년 말부터 가전제품의 하향 정책을 시범 실시해 오고 있으며, 농촌의 소비 확대를 통해 내수 경기 부양과 도농 간 생활수준 격차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LCDㆍ자동차부품ㆍ건설중장비 부품 등 대중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중FTA 추진과 관련해 "중국은 FTA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양국은 통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비교적 마찰이 없는 쪽이기 때문에 FTA는 한국이 하기에 따라서는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