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바로보기>관리대상수지 ‘국가살림을 한 눈에’

2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0년 1월 통합재정수지'에 따르면 관리대상수지는 466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각 언론은 이 지수가 14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며 우리나라 살림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리대상수지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한다.

통합재정수지는 예산·기금 등을 포함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뺀 수치로,국가의 살림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국가의 가계부'인 셈이다. 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이면 국가의 지출이 많았고, 흑자이면 세금 등 수입이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

관리대상수지는 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와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을 제외한 것으로, 재정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보장성 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연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국채전환분은 국가의 빚을 수입으로 잡은 것(보증채→국채)다.

박선주 재정부 주무관은 "관리대상수지는 결국에는 갚아야 할 빚을 제외한 것이라고 보면 간단하다"라며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 좀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수"라고 설명했다.

박 주무관은 "특히 다른 국가와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자주 쓰인다"라고 덧붙였다.

관리대상대상 지수에 대해 재정부는 "관리대상지수에 대해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에 따라 적자를 보였지만 2000년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다"라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또 재정확대 정책을 펼치며 큰 적자를 보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관리대상지수는 지난해 총 43조2000억원의 적자를 보일 정도로 큰 폭의 적자를 보였기 때문에 올해 1월 소폭의 흑자에 절로 반가움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007년은 조세수입 증가에 따른 총수입이 증가하고, 공적자금 원금상환이 완료되면서 지출 증가세가 줄어들며 큰 폭의 흑자를 보였다.

다만, 2009년 잠정치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큰 폭의 적자를 보였다.

박 주무관은 "2009년 확정치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2008년까지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는 주요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