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F 구성 턴키제도 개선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턴키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턴키제도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발주제도로 공기단축, 행정비용 감소, 건설업체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공사를 수행토록 하는 계약방식이다.

턴키공사는 공사금액 기준으로 지난해 조달청 발주공사의 약 40%를 차지하는 등 공공부문 입찰에서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고가낙찰, 담합의혹, 대기업 수주집중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턴키공사 낙찰률은 평균 93% 수준으로 최저가낙찰제공사(70%)에 비해 23% 높아 고가낙찰이라는 비판과 입찰가격 순위 1~2위 업체간 가격격차가 0.1% 미만인 경우가 29.5%, 1% 미만인 경우가 56%로 나타나 담합의혹을 받았다.

아울러 시공능력공시액 상위 30위 이내 업체가 대표사 기준으로는 전체의 92%, 공동수급체 지분기준으로 67%를 점유하는 등 대기업에 수주가 집중돼 있다.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도 턴키공사의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해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올 하반기까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30일 국고국장 주재로 턴키제도개선 실무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세부개선과제 등에 대해 실현가능선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