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한도…노동계-재계 ‘엇갈린 반응’

지난 1일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유급 인정 근로시간) 한도가 결정된것과 관련, 노동계와 재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는 지난달 30일 12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투표를 거쳐 1일 새벽 공익위원 수정안을 토대로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타임오프 한도 풀타임(연간 2000시간)을 노조 전임자 수로 환산하면 ▲노조원 50인 미만 사업장은 0.5명 ▲50~99인 1명 ▲100~199인 1.5명 ▲200~299인 2명 ▲300~499인 2.5명 이다.

또 ▲500~999인 3명 ▲1000~2999인 5명 ▲3000~4999인 7명 ▲5000~9999인 11명 ▲1만~1만4999인 14명 ▲1만5000인 이상 최대 24명(2012년 7월부터는 최대 18명)이다.

이에 따라 노조원 4만5000명, 전임자 232명으로 국내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현대차 노조의 경우 전임자 수를 오는 7월부터는 24명, 2012년 7월부터는 18명으로 축소해야 한다.

2만6000여명 조합원에 64명의 전임자가 있는 철도노조와 조합원 1만명 이상인 기아차, GM대우 노조도 전임자 수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전임자수가 줄어듬에 따른 노동운동의 위축을 우려한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절차까지 무시하며 경찰폭력으로 일관한 막장 날치기를 투쟁과 투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또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노조소식보도를 통해 "법과 절차와 현실마저 모조리 무시하고 결정된 타임오프제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타임오프제와 2010년 임금인상 및 단협갱신투쟁과 특별단체교섭 및 보충교섭 투쟁을 한데 묶어 강력하고 끈질긴 투쟁으로 노동기본권을 사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대차 노조 내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상식적으로도 원칙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향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움직임을 보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현대차는 이같은 결정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의 고위관계자는 "국회로 넘어가지 않고 합의가 됐다는 점은 다행"이라며 "10수년 동안 미뤄왔던 부분이 노사합의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임자가 한 명도 없으면 좋겠지만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새롭게 시행되는 타임오프 제도가 잘 정착이 되도록 정부와 기업이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