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래전략기획단' 신설…국세행정위는 유명무실?

국세청이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할 기구를 새로 만든다. 일각에서는 새 기구가 '국세행정위원회'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세청은 지난 3일 국세행정위원회 산하에 '국세행정 미래전략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행정 미래전략기획단은 미래전략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국세행정위원회에 제출한다. 국세행정위원회는 이 내용을 심의한 뒤 자문을 제공한다.

미래전략기획단은 국세청 차장이 단장을 맡고 본청 국장들이 기획위원으로 참여한다. 총괄간사는 정책조정담당관이 맡는다.

미래전략기획단은 3개 실무추진 태스크포스로 나뉘어 활동하게 되는데 세수기반 확충팀은 법인납세국장이, 세무조사 선진화팀은 조사국장이, 미래인재 양성팀은 기획조정관이 이끈다.

◇미래전략기획단 신설로 국세행정위원회 '유명무실'?

한편 미래전략기획단 신설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국세행정위원회가 미래전략기획단에 의해 휘둘리게 돼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발족 당시 국세행정위원회는 외부인사 9명과 국세청 차장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국세청은 이 위원회가 주요 세정사항을 심의하고 이 내용을 백용호 국세청장에게 자문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세행정위원들이 모두 각종 단체의 대표인 탓에 위원회 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출범이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국세청이 본청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팀인 '미래전략기획단'을 부랴부랴 신설한 배경에는 국세행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에 대응하고 위원회의 활동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국세행정위원회의 자문내용을 미래전략기획단이 좌우해 사실상 국세행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국세행정위원회 출범 당시 "앞으로 국세행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이 내놓는 방안을 추인하고 승인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