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한 ‘보금자리주택 18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2010년도 주택종합계획’에 따른것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신규 지구지정과 기존 택지지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등을 활용해 공급되며, 수도권에서 14만호(78%), 지방권에서 4만호(22%) 수준으로 확정됐다.
유형별로는 임대 10만 3천호, 분양 7만 7천호가 공급되며 임대는 국민임대가 5만 2천호 영구임대 1만 2천호 10년·분납이 3만호 장기전세 9천호 등으로 구성됐다.
무주택자의 자가보유 촉진을 위해 금번 2차지구 사전예약(7~27일)부터는 10년·분납형 임대주택을 주변 분양가보다 15% 이상 저렴한 가격에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한다.
10년·분납형 임대주택에도 선호도조사 실시를 통해 입주자 취향에 맞게 주택단지를 설계할 계획이다.
기존 다가구주택, 부도 임대주택 등 매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7800호를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계획도 포함됐다.
보금자리주택은 최장 10년간 전매제한을 두어 시세차익만 노린 청약자들을 배제하도록 했다.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조사권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