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잇따른 中특구시찰, 개성공단에 미치는 영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번 방중기간에 경제특구를 잇달아 시찰하는 행보를 취함에 따라 개성공단과 관련된 조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주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 몇 차례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의 경제특구를 시찰한 직후에는 남북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흘렀던 역사가 있다.

김 위원장이 2001년 1월 중국 상하이의 경제시설을 시찰한 직후 남북간 전력협력 실무회의가 개최됐고 2004년 4월 톈진의 공업단지를 다녀온 뒤에는 남북청산결제에 관한 실무접촉, 개성공단 지원을 위한 당국간 협의가 있었다.

김위원장이 2006년 1월 광저우를 비롯한 중국 남부지역의 경제시설을 시찰한 뒤에는 적십자회담, 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등의 남북간 대화가 활발히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 길에서 지난 3~4일 중국 다롄에서 경제기술개발구, 부두 등을 둘러보았고 5일에는 중국에서 제조, 물류, 금융 등의 경제중심지로 꼽히는 톈진 빈하이(?海)신구를 시찰했다.

김 위원장의 경제특구 방문은 북한이 경제난 타개를 위한 개혁.개방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의 외자유치기관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 초대 이사장인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김 위원장의 방중에 동행한 것은 주목된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헤쳐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김위원장의 방중이후 남북경협의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미지수다.

8일 북한은 금강산 자산 동결을 발표함과 동시에 개성공단의 재검토를 경고했고 같은 달 19일,20일에는 북한 군부 인사들이 개성공단을 직접 시찰했지만 아직 추가조치는 없는 상태이다.

거기다 우리 정부가 금강산지구 내 부동산 동결문제와 관련해 대응조치를 검토 중이고 남북 당국간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당분간 개성공단은 활성화되기가 힘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정부의 ‘금강산 조치’ 발표, 천안함 침몰사건의 조사결과 등의 변수에 따라 북한이 충분히 강경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유일한 외자유치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개성공단에 대해 당장 강경조치를 이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통행 제한 등의 압박을 가할 경우 국제사회의 불신을 자초해 투자유치의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4일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의 일원인 로저 헬머(영국) 의원은 “북한이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멀쩡한 (현대아산의) 금강산 자산을 몰수, 동결하면서 무슨 외자 유치냐”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