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누구를 위한 보금자리주택인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대한 관심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그런데 문득 누가 서민이고 누가 저소득층인지 기준이 모호해 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서민과 저소득층 수요자들에게는 반값주택이니 저렴한 아파트니 해도 좀처럼 가까이 와 닿지 않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사장은 “그린벨트를 풀어서 우리에게 싼값으로 땅을 제공하면 우리도 그 값에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원가를 절감하면 충분히 싸고 좋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경제 논리인 것이다.

정말 어려운 서민을 돕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꾀하고자 한다면 저소득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보금자리 주택이 싸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싸다는 것이지 절대적인 가치에서 싸다는 것은 아니다. 월급 받아서 강남에서 집사는 것도 불가능 한 일이지만, 저소득 서민이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는 것도 하늘에 별따기다.

진짜 서민들은 돈이 더 들더라도 전세임대를 얻으려고 한다. 그나마 당첨이 돼도 전세 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해 어렵게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이 어렵다고 해도 그나마 전세임대가 서민들에게 더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다.

결국 가난한 서민들의 고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는 어떤 정책도 탁상공론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