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9일 재정전략회의 "투자계획 타당성 집중 점검"

정부가 2014년까지의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9일 향후 5년간 국가 재정운용 기본방향과 재원배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논의와 공기업 부채관리 방안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될 이번 회의는 1세션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2010~2014년 재정운용전략' 2세션에서 '2010~2014년 재원배분방향 및 지출 효울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2010~2014년 재정운용전략'은 중기 조세제도 운용방향과 공공기관 부채관리 방안, 국유재산관리 효율화 전략 등이 다뤄진다.

'2010~2014년 재원배분방향 및 지출 효울화 방안'은 재정지출 생산성 제고 및 전략적 재정투자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간다.

아울러 경제, 사회 등 주요 분야의 지출 효율화 방안도 논의된다. 여기서는 교통 SOC 투자 선진화, 복지지출 중장기 전망 및 정책과제, 재정지원과 일자리사업 효율과, R&D 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등이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분야별로 지출효율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2~3개 선정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과제별로 학계 등 2~3인의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위기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치를 축소하겠다"며 "남유럽 재정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재정전전성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위기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률 전망에 대해 그는 "당초 발표한 5%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숫자는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 부채관리방안과 관련해 이 차관은 "그동안은 공공기관들이 투자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왔지만 앞으로는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관리대상수지 균형을 2012년으로 앞당길지 여부에 대해 "2009~2013년 계획을 발표할 때 2013년, 2014년 균형을 얘기한 바 있다"며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이번 논의와 관련 부처 회의를 통해 9월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면서도 "재정위기가 어떻게 번져나갈지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9일 열리는 재정전략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들이 어떻게 위기에 빠지게 됐는지, 재정 위기를 극복한 국가들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 계획' 수립과 2011년 예산안 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다.

또 각 부처의 예산요구 내용을 검토한후 10월까지 내년 예산안 및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