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건전재정 이루면서도 고성장 방안 찾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9일 각 정부부처에 "건전재정을 이루면서도 고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중앙동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해 "선진국이 되면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기존 경제체제에서는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국가재정전략을 짤 것을 당부하고,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정지출이 늘어나게 돼 비용을 절감하는 식으로만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다보면 수입이 줄어 오히려 재정의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수입을 늘려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한 세대가 지나면서 경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면서 "지금 세계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누가 녹색산업을 만들어내고 투자하느냐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이 분야) 시장의 특성상 또 한 번 고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고성장의 기회를 살려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가는 사업에 투자하고 패러다임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며 "연구개발(R&D) 투자의 경우 선진국이 하는 모든 분야에 다 하려하기 보다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계획을 짤 때 대한민국 경제가 이 시점에 무엇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지 패러다임을 갖고 재정건전화를 논의해야 한다"며 "시대의 변화를 느껴야 한다. 새로운 사고로 고민을 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2050년 계획을 세우면서 1900년대 사고를 갖고 접근하면 안 된다"면서 "걷잡을 수 없는 변화가 오고 있는데 과거의 경험과 논리로는 안 된다. 개념을 다 바꾸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제가 고령화돼 우리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하지만 사회전반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노인으로 만들어서 일할 기회를 제한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더 이상 노인이 아닌 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소액의 소득지원을 하기보다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노인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면 정부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발언과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과거와 비슷한 의견을 얘기할 거면, 오늘 이렇게 애써 모여 회의할 필요가 없다"며 "같은 자리에서 모여 회의하니까 자료에 몰입돼 사고가 비슷해진다"는 지적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전 세계가 패러다임 시프트로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국가재정전략을 보면 과거의 틀에 갇혀 있다, 발상의 전환을 하고 새로운 사고로 고민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강도 높은 주문을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선진국은 저성장'이라는 지난 100년의 틀에서 벗어나 급격히 변하는 새로운 시대에 재정운영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성장과 재정건전성의 선순환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라며 "발상의 전환의 일례로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하고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차원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부처에 개혁을 주문한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회의에 참석한 한 청와대 관계자는 "오랜만에 죽비를 드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