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없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0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축사를 하며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이 많은 효용을 거두지 못했다"며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열린 '저출산과 고령화 현황 및 대책'에는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백헌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신예리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피력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맞딱뜨린 문제로 대책이 없다.

지난 30년간 우리의 평균수명은 15년 정도 늘어났다. 평균 1년 생존 시마다 6개월의 수명이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적 수명은 "나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준에 따라 원치 않는 강제, 조기퇴직의 환경에 처해 있다. 바로 고령화 문제 말이다.

선진형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2009년 3월부터 실시되고 있지만 재직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조짐은 보여지고 있지 않다. 정부가 앞장서 유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오히려 임금삭감제로 변질돼 정년을 조건으로 임금감축이 일어나고 있다.

남녀 55세에서 79세의 취업 의사 조사에서 57%가 근로를 원함은 제시하는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들의 일자리 경쟁배수는 청년층보다 9배나 높아 나이 들어 일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일해 온 기간보다 일없이 살아야하는 기간이 더긴 생애, 장노년층의 활용은 이들의 경제적 수명연장, 즉 정년연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과제로 남겨졌다.

또한, 저출산 문제가 남아 있다.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가 전국 지자체에서 계속되고 있다. 초창기 축하 금반지를 해주는 수준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현금지원제도까지 내놓고 있으나  지차체의 출산율은 변함이 없다.

지금의 출산 및 양육 장려를 위한 푼돈 지출 형식을 벗어나 이들이 "아이를 낳지 말래도 낳아야만 되겠다"는 사회 환경조성이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