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허용연한 단축안 검토

서울시는 7일 오후 제1차 공동주택재건축 정책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재건축허용연한 단축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 졌다.

서울시는 재건축허용연한 단축안이 심의 보류된 후 지난 4월 1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허용연한이 미도래한 공동주택의 실질적 현황분석 통하여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를 놓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자문위원회는 재건축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86~‘91년 준공된 아파트의 구조성능,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장기 수선충담금의 사용현황 등을 조사해 제도개선의 방향 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자문위원회 구성은 부동산 및 주택정책 전문가, 건축 분야 전문가 등 각계 인사 15명이 참여하고 회의는 2개월 1회 개최 하며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황분석팀, 제도개선팀을 구성해 자문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돕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의 용역기관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선정할 방침이다.

구조성능, 설비노후도, 주거환경(주차공간 등), 장기수선충담금의 적립 및 사용실태 등을 정밀히 조사하며, 현황분석 결과에 대한 제반 공동주택 관련 제도개선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