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 한국 국가경쟁력 23위…역대 최고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19일 발표한 '2010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종합 국가경쟁력은 세계 58개 국가 가운데 23위로 지난해의 27위에서 4단계나 상승했다. 이는 1997년 IMD가 관련 조사를 실시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G20 국가 순위로는 전년도 보다 1단계 상승한 7위를 기록했으며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10위에서 8위로 올라섰고 인구 2000만명 이상의 경제를 기준으로 한 순위에서도 작년의 11위에서 9위로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종합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4년 31위, 2005년 27위, 2006년 32위, 2007년 29위, 2008년 31위, 2009년 27위 등으로 등락세를 반복하다가 2년 연속 상승했다.

하성 기획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은 "신속하고 선제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 등을 통해 경제위기에서 빠른 경기회복세를 시현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경쟁력 순위가 올라갔다고 해도 문제점도 같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고 강점이나 약점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구축 등 4대평가 부문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대부분 전년보다 좋아졌으나 '경제성과' 부문이 21위로 전년(45위)보다 24단계나 오르는 등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다.

전 분야에서 고르게 상승된 점과 국내경제 부문, 국제무역이 크게 개선된 덕분이다. 경제성과 가운데 장기실업률(1위)과 실업률(6위), 1인당 GDP 성장률(8위) 등은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외국인 직접투자(54위), 포트폴리오 투자(53위), R&D 시설 재배치(53위) 등은 약점요인으로 평가됐다.

'정부효율성'도 36위에서 26위로 10단계나 오르는 등 큰 폭으로 개선됐다. 정부 보조금(3위)과 외환보유고(6위) 등은 강점으로 지목됐으나 이민법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저해 정도(56위), 고령화(54위), 환율안정성(53위) 등은 약점으로 작용했다.

반면 기업효율성과 인프라구축 분야는 전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답보상태다.

올해 기업효율성은 27위로 전년보다 2단계 올라갔다. 연평균 근로시간(2위), 고객만족도 강조(3위), 직원교육에 대한 기업의 우선순위(1위) 등은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노사관계 생산성(56위), 중소기업 효율성(52위),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51위) 등은 최하위권으로 머무르는 등 국가경쟁력을 가로막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프라구축 분야는 전년과 같은 수준인 20위에 머물렀다. R&D 인구대비 특허 획득건수(1위), 고등교육 이수율(2위), R&D 투자비율(5위) 등이 전년에 이어 강점으로 작용으나 초중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51위), 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46위) 등은 약점으로 작용했다.

세부 분야별로는 국내경제(10위), 고용(4위), 재정정책(13위), 과학·기술(4위), 인프라 분야(18) 등은 상대적으로 앞선 반면 외국인투자(50위), 물가(41위), 기업관련 법규(44위) 등은 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IMD 경쟁력 평가에서는 '정부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같이 공개됐는데 우리나라는 정부부채가 GDP 대비 33.0%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일본은 2084년이 되야 정부부채를 GDP 대비 60% 미만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밖에도 이탈리아(2060년), 포르투갈(2037년), 미국(2033년), 그리스(2031년), 프랑스(2028년)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별 종합경쟁력 순위는 싱가포르가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 홍콩, 미국, 스위스, 호주가 그 뒤를 이었다.

아시아 경쟁국의 경우 대만이 23위에 8위로 뛰어 올라 15단계나 상승한 반면 일본은 27위로 10단계나 내려갔다.

신흥경제국 중에서는 중국이 2단계 상승한 18위를 기록했고 인도가 1단계 떨어진 31위, 브라질이 2단계 오른 38위, 러시아는 2단계 떨어진 51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4단계 오른 44위로 나타났다.

한편 영국(22위), 독일(16위) 등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은 경쟁력이 소폭 하락했다. 최하위의 불명예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베네수엘라로 돌아갔다.

하 정책관은 "대만은 우리보다 실업률이 높고 성장률도 낮은데 이번에 순위가 크게 올라 매우 놀랐다"며 "무엇을 개선해서 15계단이나 올라갔는지 파악하고 우리도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약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보건 및 환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서비스 선진화 및 녹색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서는 문화개방성, 노사관계 개선, 중소기업 효울성 제고 등의 노력도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