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 제한적

정부는 최근 민간연구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택가격 버블논란 및 급락우려와 관련해 주택가격 급락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임종룡 1차관 주재로 '제2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부통산 시장 동향에 대해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부동산 시장 관련 최근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도권은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거래가 다소 위축된 반면 지방은 예년에 비해 높은 가격 상승률을 유지하는 등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주택가격은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공급된 입주물량의 집중과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가격 안정 기대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에 따른 효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버블붕괴를 경험한 타국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올 3월 말 기준으로 0.36%이나 미국은 2009년 말 기준으로 9.5%다.

또, 지난달 발표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방미분양 양도세 감면' 등 일부 과제가 이미 시행에 들어가는 등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주택시장 및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