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부처 욕심으로 3D산업 발목 잡아서야

영화 ‘아바타’로 촉발된 3D산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각 부처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매년 60%이상 급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부처간 보이지 않는 영역다툼도 벌써부터 치열하다. 자칫 부처간 갈등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실행이 늦어질 것을 걱정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난 19일 문광부는 ‘3D 콘텐츠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고, 지경부도 10월쯤 로드맵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방통위 등이 3D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계획을 내놓고 있다.

IT기능을 총괄하는 부처가 없는 현 상황에서 갈등 없이 정책이 진행이 원할 할지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미 콘텐츠 지원 영역에 있어서 문광부와 방통위의 마찰이 수면위로 들어나려고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방송 콘텐츠 지원은 방통위가 그 외 독립제작에 대한 지원은 문광부에서 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발전 가능성과 상징성이 큰 3D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욕심이 앞서는 것 같다. 문광부는 콘텐츠에 관한 주무부처인 만큼 3D콘텐츠 지원 전반을 관할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도 방송 콘텐츠 제작 뿐 아니라 관련 플랫폼과 네트워크에 대한 관할을 종합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3D산업 전반을 지원하고 규제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냐는 속내다.

게다가 지원영역을 넘어 기술개발 지원에 까지 들어가면 3개 이상의 부처의 이해관계가 부딪친다. 이에 각 부처간의 이견 조율 및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한다. 하지만 큰 기대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3D 산업에서 만큼은 부처 이해관계로 정책 실행시기를 늦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