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정발급 사고 ‘아이핀’ 정책 유지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최근 아이핀 부정발급 사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오는 2015년부터 의무사용토록 마련한 '아이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단 선불카드를 이용한 본인확인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방식을 제외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적발한 '아이핀 불법 도용 사건과 관련해, 한달내 '아이핀 도용 확인절차'를 인터넷에서 구현하고, 불법 도용 가능성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금융위원회의 본인확인 시스템을 믿고 아이핀 발급을 시행했는데, A카드사의 경우 처음 공인인증을 등록한 뒤 소유자를 바꿀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인증카드로 사용한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아이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카드사가 본인 확인절차를 명확히 수행하지 않고 카드 명의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선을 그었다.

방통위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부정발급된 것으로 확인된 4700여개 아이핀에 대해 6월4일자로 사용중지 조치시키고, 부정발급된 추가 아이핀이 있는지 확인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아이핀 부정발급은 A 카드사의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의 내부 관리허점이 악용됐다.

일반적으로 아이핀을 발급받기 위해선 공인인증서·카드인증·휴대폰인증·대면인증 중 한가지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카드인증의 경우에서 선불카드는 최초 구매자와 실제 사용자가 달라지게 된다. 실제로 A카드사가 발급한 선불카드는 처음 사용자가 등록된 뒤 반복적으로 이름등록을 거쳐 아이핀이 불법적으로 발급된 사례다.

방통위는 선불카드 외에도 아이핀 불법발급에 사용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대리인 인증이나 대포폰 사용에 대한 대책도 설명했다.

방통위는 "대리인 인증은 명의도용 우려가 있어 이미 지난해 7월 해당 방식을 제외했고, 대포폰의 경우 본인이 자신의 정보를 양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답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불법 도용된 아이핀이 5000개 수준으로 밝혀졌는데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주민번호의 오남용 사례에 비하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유출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아이핀 제도를 계속 보완해 안정된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