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산 감사로 숨은 세원 1166억원 발굴

경기도가 전산화된 행정 환경을 활용해 숨어있는 세원 1166억원을 발굴했다.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은 시군 세입업무 전반에 걸쳐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33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해 '세입분야 특별 전산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과태료 등 탈루·누락된 35개 분야 1166억원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감사를 위해 도는 지난해 6월 도청 내에 전산분석실을 설치한 뒤 총 169개 분야를 중점 감사대상으로 선정, 6개월여 기간 동안 전산감사를 벌였다.

감사는 대법원, 행정안전부, 해운항만청 등 18개 기관과 31개 시·군으로부터 각종 과세 관련자료 및 인·허가 자료를 수집해 액세스 등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세원 누락여부를 비교분석(Cross Checking)한 후 금년 3월말까지 대사·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법인의 과점주주,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토지 및 비과세 감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10개 분야 182억원 △국가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등 국공유재산 4개 분야 103억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3개 분야 288억원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 부담금 등 부담금 4개 분야 44억 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및 액화석유가스 차량 부당 이용자 등 과태료 14개 분야 548억원 등 모두 35개 분야에서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

아울러 부동산 등 전산자료 부서간 정보공유 강화 등 업무개선 5개 분야과 과태료 가상계좌 납부제도 도입을 통한 납세편의 도모 등 11개 분야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군에 전파하고 제도(법령)개선(3개)분야에 대하여는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특히 이번 감사는 그간의 지적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해 △도와 시·군의 재정확충과 △세입부과자료 일제정비 △법치행정의 원칙확립을 위하여 ‘도와주는 감사’, ‘수요자 중심의 감사’, ‘원칙에 입각한 합목적성 감사’에 중점을 두었다.

김영식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금번 전산감사로 과세자료를 일제정비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전산화된 환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감사기법을 적극 발굴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감사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담당관은 이어 "도민과 시·군 그리고 도가 함께하여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치료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는 ‘컨설팅 감사’, ‘행정의 AS’로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