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한도대출 축소…출구전략 임박 시사

한국은행이 24일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3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1조5천억원 줄어든 8조5천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이날 한도 축소에 따른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구매자금대출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무역금융 등 3개 자금의 한도를 1조5천억원 축소하기로 했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2008년 11월, 2009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총액대출한도를 3조5000억 원 증액했었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한도 내에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연계해 시장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배정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 은행의 수신금리는 3%대 초반, 총액한도대출 금리는 1.25%다. 총액한도대출로 은행이 시중금리보다 최소 1.75%포인트 정도 싸게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은은 매 분기 마지막 금통위에서 다음 분기 총액대출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리먼 사태 이후 비정상적으로 늘린 유동성 정상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날 금통위는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하는 특별지원한도 2조원과 지역본부별한도 4조9천억원은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경제 상황이 좋아졌고 중소기업의 금융 이용여건이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해 총액대출한도의 일부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서울 소재 금융기관이 취급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도 지역본부별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략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부문 등에 대해선 현재 금융기관 대출액의 50% 이내인 지원비율과 10억원인 업체당 지원한도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총액대출한도의 축소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시행됐던 각종 비상조치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출구전략 시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앞서 지난 21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의 금융완화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인플레이션이나 자산가격 급등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밝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또 이날 정부가 성장률을 당초 5.0%에서 5.8%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그동안 성장에 초점이 맞춰졌던 금융통화정책도 물가 안정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