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본유출입 규제 "세계 경제 안정화 위해 필요"

세계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최근 한국 정부가 시행한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과 같은 자본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기성 단기자금(핫머니) 유입에 따른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취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

케빌 갤러거 美 보스턴대학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2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대한 기고에서 "외화 유동성 비율 및 외화자산 보유 규제가 금융위기를 방지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의 최근 자본 유출입 규제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는 한국 정부가 취한 최근의 자본 통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돼 있었다면 불법으로 간주돼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브라질, 대만, 인도네시아,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에 이어 위기 뒤에 자본 통제 조치를 도입한 국가에 합류했으며 중국도 최근 이러한 조치들을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고 그는 전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10년전만 하더라도 불손한 것으로 간주됐겠지만 최근에는 학계 및 유명한 국제금융기관인 전미경제조사국(NBER),국제통화기금, 유엔, 아시아개발은행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그는 소개했다.

갤러거 교수는 미국 부시 행정부는 칠레, 싱가포르, 페루, 중앙아시아 및 모로코와의 무역협정에서 자본 통제를 금지했으며 현재 계류중인 한국과의 협정 또한 자본 통제를 배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가 전임 부시 정부의 무역 정책을 뒤로 하고 `21세기형 무역 정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금융 안정성에 치명적일 수있는 이와 같은 결점을 반드시 고쳐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오바마 정부가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금융위기를 방지하거나 완화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여전히 부시 대통령 시절에 머무는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