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실업률 회원국 평균 밑돌아"…3.2%

한국의 지난 5월 실업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실업률을 훨씬 밑돌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7일 OECD가 발표한 '고용전망 2010'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5월 한국의 `계절조정 실업률'이 3.2%로 글로벌 위기 초기 시점인 2007년 12월의 3.1%에 근접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실업률은 8.7%로, 2007년 12월의 5.7%보다 3% 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아일랜드와 스페인, 미국 등의 일부 국가들의 실업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다만, 한국의 15∼29세 청년실업률은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정체 상태이며,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2009년 7월 8.5%에서 지난 2월 10%까지 치솟았으나 5월 들어 6.4%로 떨어졌다. 또 15~64세 연령대의 고용률은 62.9%로 OECD평균 64.8%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하려고 도입한 청년인턴제는 경제침체기에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지만 사중손실(정부가 개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노동시장 회복에 따라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어 "여성 및 고령자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은 한국 정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유연근무제와 단시간 근로정책 지원 정책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