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내년 예산 312조9000 요구…6.9% 증가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 기금액이 올해 본예산에 비해 6.9%(20조1000억 원) 증가한 312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예산은 219조4000억 원, 기금은 93조5000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각각 6.9%씩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 9월까지 각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312조9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292조8000억 원에 비해 6.9%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외교·통일, R&D, 일반공공행정, 보건·복지·노동, 국방, 교육, 공공질서·안전 등 7개 분야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농림수산식품, 환경,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문화·체육·관광 등 4개 분야는 요구 규모가 올해 예산보다 감소했다.

외교·통일 분야의 경우 국제기구 분담금 등에서 지출이 4000억 원 늘었으며 R&D 분야의 경우 신성장동력사업에 1조5000억 원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방교부세에 4조7000억 원, 보건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등에 6조1000억 원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생산기반 조성과 농신보출연 지원이 4000억 원 줄었고, 환경 분야도 수질개선사업에서 100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석유공사출자 등에 5000억 원이 감소했다.

재정부는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 도입 이후 연도별 예산 요구 증가율이 2007년 6.8%, 2008년 8.4%, 2009년 7.4%, 2010년 4.9% 등으로 줄어드는 등 이전의 과다요구 관행은 사라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정부의 국책과제나 의무지출에 필요한 요구액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정책지원 소요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에서 1조4000억 원이 늘었고 녹색성장에 1조5000억 원, 30대 선도 프로젝트 9000억 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1000억 원이 증액됐다.

국방전력유지와 방위력 개선에도 2조 원이 늘었으며 기초생활보장과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지원, 중증장애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에도 4조1000억 원이 증가된다.

아울러 국채이자도 3조5000억원이 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