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될 경우 주택(아파트) 가격이 올 4분기까지 4.1%가량 하락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내림폭이 커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금리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는 자료를 통해 기준금리가 0.5%p 인상될 경우 아파트가격은 올 4분기까지 4.1%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폭은 금리인상폭이 클수록 장기적”이라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분기대비 실질 GDP 성장률은 2.4%(2009년 2분기)→3.2%(2009년 3분기)→0.2%(2009년 4분기)→2.1%(2010년 1분기)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주택 시장은 여전히 거래가 위축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시장이 여전히 침체한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조기 시행하는 것은 장기적인 주택시장 침체를 낳고 회복세를 보이는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시장의 참체를 막으려면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 완화를 위해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기준금리인상, DTI, LTV 규제 등의 금융규제 완화를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출구전략을 시행하더라도 시행 시기와 강도를 주택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