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라토리엄 사태 여파 확산

경기도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지급유예선언(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지방재정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호화청사 논란과 무리한 도시 개발사업으로 지방재정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다.

결국 무리한 개발 추진으로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나오게 됐다.

◆ 성남시 모라토리엄 여파

그러나 자방재정문제가 성남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말기부터 시작된 수도권의 개발 광풍으로 수도권 내 상당수 지자체가 '빚더미'에 올라 있어 제2, 제3의 성남시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중앙정부와 LH(한국토지공사)는 패닉상태에 빠졌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모라토리엄은 전쟁, 경제공황, 화폐개혁 등으로 국가가 혼란할 경우에 국가권력의 발동에 의해 금전 채무를 유예하는 것이다"며 "성남시는 이와 다르다. 이를 두고 재정파탄이라고 하는 것도 비약이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급유예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 기간을 유예하는 것이다"며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온 사업시행 당사자간 협의해서 진행할 일"이라고 밝혔다.

LH는 "공동공공사업비와 초과수익부담금에 대한 산출 근거도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아 수용 여부를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남시 사태에 대해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다"며 "경기도 고양, 화성, 수원, 성남, 부천, 안산 등 불교부단체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소장은 "지자체들이 앞 다퉈 빚을 지면서 개발사업을 벌여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1년에 66%씩 증가했다"며 "특히 수도권의 광역, 기초단체의 재정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 지방채 발행 쉽지 않아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특별회가 차입금을 갚기 위해 추진하겠다던 지방채 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행안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규정상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고 성남시가 지방체 한도가 적어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추진해 상환할 수 있는지, 미래 이익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며 누적 지방채 잔액이 많아서 재정에 어려움을 줄 것 같으면 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올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는 465억원에 달한다. 지난 6월말 현재 39억원을 발행해 최대한 지방채에서 끌어올 수 있는 금액 426억이다.

그러나 성남시가 부채 상환을 위해 연간 1000억원씩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밝혔다. 이를 위해 57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해 한도를 넘길 수밖에 없다.

이 관계자는 "현재 채무액이 전혀 확정되지 않아 발행 승인 여부를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며 "지방채 초과 발행이 성남시 재정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확인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전했다. 

◆ 성남 시민들 모라토리엄 소식에 뿔났다

성남시가 5400억원의 빚더미를 안게 되자 성남시 거주자들은 "내가 낸 피같은 세금이 다 어디로 갔느냐"며 볼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3일 성남시 홈페이지에 시민들의 분노가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시청 홈페이지에는 "이런 인간들을 먹여 살린 백성이 불쌍하다. 정말 구역질난다"는 등 비난글이 연이어 올려져 있다.

성남에서 35년간 살아온 박씨는 "성남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다"며 "공무원들이 지급 유예기간 동안 급여를 삭감하는 등 합당한 자구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재명 현 시장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성남에 사는 한 시민은 "시장 취임 이후 첫 직무가 부도 선언이라는 것이 실망스럽다"며 "채권단과 협의 등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땅에 떨어진 성남시의 이미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성남에 사는 서씨는 "성남시 부도 사건을 보니 지난 1997년 IMF(외환위기)가 생각난다"며 "먼저 국정·시정에 관심을 가져 다 같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