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0대기업 녹색 中企에 22.4조 투자

정부가 녹색·신성장 투자전문펀드의 확대를 통해 2013년까지 녹색전문중소기업을 1000곳 육성키로 했다. 향후 3년간 녹색산업 분야에 30대그룹의 투자도 22조원 가량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는 1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및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중소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투자 과제 및 녹색기업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은 앞으로 3년간 22조4000억원 투자 ▲아울러 2013년까지 녹색전문중소기업 1천개 육성하고, 녹색·신성장 투자전문펀드를 지난해 1050억원에서 2013년에는 1조1000억원으로 확대 ▲또 녹색 경쟁력 확충을 위한 녹색 R&D 예산을 2013년까지 3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초기 녹색기술 제품 시장 형성을 위해 공공 녹색시장 규모를 2009년 3조원에서 2013년까지 6조원 규모로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 녹색시장 활성화를 위한 녹색기업 지원방안 

우선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 그룹이 투자하고, 정부는 기업들의 녹색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국내 30대 그룹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녹색산업 분야에 약 22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30대 그룹이 지난 3년간(2008∼2010년) 녹색 분야에 투자한 금액(15조1000억원)에 비해 약 48% 증가한 금액이다.
이처럼 늘어나는 투자에 비해 녹색산업은 시장창출, 인프라 구축, 규제완화 측면에서 아직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정부가 초기 시장 형성지원, 전(全) 주기적 기술개발, 글로벌 해외진출 전략 마련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녹색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녹색 중소기업 창업·성장 지원방안으로 2013년까지 핵심부품·소재 분야의 녹색전문중소기업 1000개를 육성하기로 하고, ▲녹색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녹색금융·인력 강화 ▲녹색기술력 강화 ▲해외녹색시장 진출 활성화 등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기준 1785곳인 녹색 벤처기업은 전체 벤처업계의 9.5% 수준이며 주로 부가가치가 낮은 설비·설치 등의 사업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핵심부품 제조 기업도 현저히 부족한 상태다.

정부는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녹색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녹색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녹색창업 선도대학 육성 등을 통해 대학과 연구기관을 창업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녹색·신성장 분야 투자 전문펀드를 지난해 1050억원에서 2013년에는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녹색분야 전용 정책자금 및 보증규모를 확대하고, 신규인력 양성 및 재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의 R&D 및 사업화를 집중지원하며 국내외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선진 녹색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은 태양광, LED 등 9대 분야에서 부품·소재, 단기 상용화 가능, 수입의존도가 높은 분야 위주의 200개 기술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녹색재정과 금융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년~2013년)에 명시된 107조4000억원(GDP의 2% 수준)의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하고, 녹색 R&D 예산을 2008년 1조4000억원에서 2013년 3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10대 핵심 녹색기술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10대 핵심 녹색기술은 지난 2월 녹색위가 선정한 이차전지, 미래 원자력, 고도 수처리, CO2 포집·처리, 스마트그리드, LED조명, 그린IT, 고효율 태양전지, 그린카, 연료전지 등이다.

올해 안에 녹색 신기술을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 대상에 추가로 반영하고, 녹색산업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대상 품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 녹색시장을 확대하고자 정부는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초기 녹색기술제품에 대한 시장을 형성해 줌으로써 관련 업계의 기술개발 유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 녹색시장 규모를 2013년까지 6조원으로 2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공공수요 인프라를 확대하며, 공공건물 등을 대상으로 녹색설계·시공을 확산하는 등의 3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 핵심 녹색기술의 산업화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2020년까지 전지생산 세계 1위, 소재 수출국가로 부상하기 위해 중대형 전지제조 및 소재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기술(CCS)과 관련해 국가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 향후 10년간(2010∼2019년) 민관 합동으로 총 2조3000억원을 투자해 CCS 시장 선점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녹색성장과 관련해 시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 녹색기술을 주력사업으로 다루고 있는 중소기업인 태양광 모듈업체 에스에너지와 LED 업체 서울반도체 등은 외국산 저가제품과의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안정적 시장환경 조성과 녹색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또 김재열 KB녹색금융사업단장은 녹색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상호 협력하는 민간 녹색금융회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장에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을 임명하고, 각 분야 전문가 20명을 새롭게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제2기 녹색성장위원회가 새로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