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가스요금에 시외버스비까지... "인상 또 인상'

오는 8월부터 시외버스 요금이 평균 4.3% 인상되고 고속버스 요금도 5.3% 오른다.

또 오는 8월과 9월부터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도 각각 평균 3.5%와 4.9% 올리기로 했다.

반면 도로통행료, 열차료, 국제항공요금, 광역상수도, 우편요금 등은 올해 동결된다.

정부는 30일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공공요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소비자 물가가 2%대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올 하반기 이후 유가 재상승 등으로 인한 물가압력 우려를 감안해 전기, 가스 등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공공요금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해 물가불안 심리를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국장은 "하반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가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선제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앙공공요금의 경우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등 공공요금의 안정적 운용기조를 지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로통행료, 열차료, 국제항공요금(인가제노선), 광역상수도(도매), 우편요금은 경영효율화를 위해 올해 동결된다.

통신요금은 결합상품 활성화, 초당요금제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금인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손실누적, 에너지 절감유도 필요성 등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최소화 하고 인상시기도 하반기 중 분산해 추진해 부담을 최대한 완화키로 했다.

오는 8월부터 전기요금도 평균 3.5% 인상된다.

이는 에너지 절약유도 및 한전 적자누적액(2010년 상반기 -9000억 원)에 따른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교육용·산업용·가로등과 같은 원가보상율이 낮은 용도 위주로 조정하는 대신,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서민부담을 고려해 주택용은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특히 최근 동절기 전력수요 증가 등의 전기소비패턴의 변화를 감안해 겨울철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조정했다.

용도별로는 원가보상률이 높은 일반용은 동결되고 보상율이 낮은 산업용이 5.8% 인상되며 교육용(5.9%), 가로등(5.9%), 심야(8.0%), 주택(2.0%)씩 오른다.

윤 국장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7~8000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적자도 4000억 원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가스요금도 9월부터 평균 4.9% 인상되며 연료비 연동제로 복귀한다.

이는 2008년 원료인 LPG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연동제를 유보해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 4조3000억원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다.

용도별로는 원가보상율이 낮은 업무난방용이 5.1% 인상되고 주택용(5.9%), 일반용(4.4%), 산업용(3.9%) 씩 오른다.

정부는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일반가정의 경우 전기는 매달 590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가스(4인 가구 월사용량 약 66㎥ 기준)는 매달 2800원 정도 요금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해 서민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할인율을 확대해 실질적으로는 요금을 동결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8월부터 시외버스 요금이 평균 4.3%, 고속버스 요금도 5.3% 인상된다.

윤 국장은 "지난 2008년 이후 경유 등 원가상승 등에 따라 2008년 10월과 2009년 2월 두차례로 나눠 요금을 인상키로 했으나 지난해 2월 2차 인상을 유보한 바 있다"며 "당시 유보한 부분을 최소 수준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결정하는 택시료, 상하수도료 등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연간 물가 부담이 0.1%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 국장은 "공공요금 인상이 전체 소비자물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0.2%포인트, 간접적인 것까지 합하면 0.3%포인트 정도"라며 "연간 물가 부담은 그 절반 수준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오는 9월까지 공공요금의 안정적 운용 뿐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 가격정도공개 확대 등 구조적 물가 안정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