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빈 美 전 재무장관, "추가 경기 부양 보단 재정적자 축소해야"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은 추가 경기부양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면 미 정부가 재정적자 축소에 역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냈던 루빈 전장관은 8일 CNN방송의 일요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해 "대규모 2차 부양책을 시행할 경우 불확실성을 키우고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을 훼손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나 같으면 추가 부양책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루빈은 재정적자 감축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날 수는 없고 2년 정도는 돼야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지만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루빈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상속세 도입,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을 제시했다.

그는 "상속세 부과와 고소득층의 세금 인상은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다"면서 "대신 중산층에 대한 감세조치는 당분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루빈 전 장관은 오바마 경제브레인의 막후 실력자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눈에 띄지 않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오바마 경제팀의 정책운용 방향에  변화가 있을 지 관심이 주목된다.

한편 실업상태에 대한 질문에서 그는 지금은 빌 클린턴 행정부 때와 크게 다르다며 "단기간에 고용이 크게 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