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시장 개방 세계 12위…1위는 캐나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자본 접근성 지수(CAI·Capital Access Index)'는 10점 만점에 7.39점으로 조사 대상인 122개국 가운데 12위를 기록했다고 10일 한국은행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7년 이 지수가 6.87점으로 세계 19위였다가 2008년 7.06점으로 세계 12위로 올라갔고 지난해 순위는 유지했으나 점수는 상승했다. 아시아 권에서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순위다. 중국(6.00점, 32위)은 물론 대만(6.54점, 26위)이나 일본(6.72점, 23위)를 기록했다. 프랑스(6.99점, 16위), 독일(6.84점, 20위), 이탈리아(5.96점, 33위) 등 유럽 선진국들의 점수도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캐나다(8.25점)가 가장 높았으며 홍콩(7.99점), 영국(7.95점), 싱가포르(7.92점), 미국(7.88점), 스위스(7.68점), 스웨덴(7.54점), 호주(7.52점) 등의 순이었다.

CAI는 각국의 자본시장 개방도를 나타내는 지수 물가.금리.세율 등을 포괄한 거시경제, 금융 관련 법과 제도, 건전성이나 효율성 등 금융회사 척도, 주식 및 채권시장 발달 정도, 벤처캐피털이나 신용카드 같은 기타 자본시장 여건, 외국인 자본 활용 가능성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지수는 자본시장과 세계경제 동향 연구 기관인 미국의 밀켄 연구소가 매년 집계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자본 자유화 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자본시장 자유화 정도가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