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경기부양책 확정…'환경' 중심으로 내수·고용 창출

일본 정부가 엔고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 원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정부는 환경산업을 육성해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해 경기 부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수 확대책으로 청정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공장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 전기차용 리튬이온배터리 및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등의 생산공장이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엔고로 수익이 악화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제도도 확충한다.

또한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할 때 에너지 절감 단열재 등을 사용할 경우 지급되는 '주택 에코포인트제'도 올해 말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에너지 절감 주택을 대상으로 한 35년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우대도 연장을 검토한다.

고용대책은 직장이 없는 젊은층에 대해 우리나라의 고용지원센터에 해당하는 '헬로워크' 및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취업을 도와주는 '퍼스널 서포터'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대학생 및 고등학생의 취업을 지원하는 '신규 졸업자 시범 고용 사업'의 조성금도 늘리기로 했다.

아라이 사토시 국가전략상 겸 경제재정상은 20일 오전 간 나오토 총리에게 원안을 제출하며, 재원은 2010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미집행되고 있는 예비비 약 9천억엔, 2009년도 결산잉여금 8천억엔 등 총 1조 7천억엔이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