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채의혹, 또다시 도마 위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투자기관 부채 축소 조작 의혹을 제기해 서울시 부채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김정태(영등포구 2선거구·민주당) 서울시의원은 25일 "서울시 및 시 투자기관 부채 규모가 총 19조5333억원이라고 서울시가 발표했는데"라며 운은 뗀 뒤 "확인한 결과 발표한 금액보다 6조여 원이 많은 25조754억원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부채규모를 축소·조작했다"며 "지난 6월10일 검토보고서가 완성돼 서울시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지난 6월10일 완료한 '서울시 200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제시했다.

서울시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조2454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4조6851억원으로 나타나 발표금액과 1조4397억원의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가 1년 내에 상환해야 할 부채는 유동부채가 1조7464억원, 지방채 1조9991억원, 장기차입부채 2조7814억원, 기타비유동부채 1152억원 등 총 4조6851억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09년말 현재 서울시 및 시 투자기관 부채 규모는 총 19조5333억원으로, 이 가운데 서울시 부채가 3조2454억원, 투자기관 부채가 16조2879억원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SH공사 등 투자기관의 부채 역시 축소 조작됐다고 지적했다. 시는 SH공사의 지난해 말 현재 부채를 13조5671억원으로 발표했지만 재무보고서에 나타난 부채는 16조3454억원으로 2조8000여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 지하철의 부채도 드러났다. 서울메트로의 부채는 2조7100억원, 도시철도공사는 1조2537억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 발표에서 제외된 농수산물공사 역시 387억, 시설관리공단은 423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부채 증가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4년간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등 치적 과시용으로 벌인 무분별한 대규모 토목사업의 결과이다"며 "민선4기 오세훈 시장 취임 첫해인 2006년 1조1462억원이던 본청 부채가 2년 뒤인 2008년에 2조849억원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부채가 4조6851억원으로 급속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SH공사도 재무보고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7년 9조7257억원이던 부채가 2년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 16조3454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지방정부의 부채관리는 법령상 기준인 지방재정법시행령 108조의 내용(지방채 등 외부차입금)으로 관리되는 것이다"며 "발생주의 원칙에 의한 복식부기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8조에서는 외부차입금이 채무불이행시 재정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부채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 부채 1조4397억원 차이에 대해 서울시는 "흔히 말하는 '빚'을 의미하는 단식부기에 의한 서울시 부채는 3조 2454억원이고, 복식부기에 따른 부채는 '빚'과 임대보증금, 분양금, 입찰보증금 등 권리관계가 일시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까지도 포함하여 4조 6,851억원으로 그 차이가 1조 4,397억 원이 발생되는 것이다"며 "공사를 포함한 전체 부채도 단식부기에 의할 경우 19조 5,318억원이고, 복식부기에 따를 경우에는 24조 9,943억원으로 차이가 5조 4,625억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우리시가 발표한 재정건전성 강화대책에서도 부채관리에 관한 정부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부채현황으로 발표한 것이며, 의도적 축소나 왜곡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와 서울시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서울시 부채를 놓고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