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시위] 부모연대,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촉구

"장애인 복지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가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촉구를 요구하며 단식농성과 릴레일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부모연대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아동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라"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이후 부모연대는 18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예산 확대'를 위한 1인 시위와 단식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부모연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궂궂이 시위를 펼치고 있었다.

이들은 내년 장애인복지예산 확대를 비롯해 장애인가족, 장애아동, 발당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1인 시위에 참여한 한 부모연대 회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논의중인 내년 장애인복지 예산안에서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성인에 대한 예산을 올해와 똑같이 동결 또는 삭감하겠다는 의도가 보이고 있다"고 꼬집으며 "장애인가족들에 대한 돌봄지원 예산과 발달장애성인과 관련한 복지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부모연대는 "과도한 소득수준 제한으로 인해 전체 장애아동의 3분의 1정도만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재활치료서비스가 재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활동보조인서비스도 전체 장애아동 중 10%만이 최대 하루 2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열약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부모연대는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복지예산 문제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변화와 복지예산 확대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에는 부모연대가 "장애인 가족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라"며 국회에 청원서를 냈다.

이에 대해 부모연대는 "현재 관련 법령 등에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정책 및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