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공기업, 적자 재정 곳에서 '성과급 잔치'

서울시가 큰 부채더비를 안고 있는 가운데 시 산화 공공기관인 SH공사, 서울메트로와 4년 동안 2700억원 규모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강희용 의원(민주당·동작1지역구)은 30일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은 공기업 경영 평가 관련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서민 전세 아파트 공급을 주관하는 SH공사는 지난해 말 16조 3000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가운데 임직원들에게 각각 415%, 265%의 성과급을 뿌렸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도 각각 2374억원과 2140억의 적자를 내고도 임원들에게 각각 347억원, 312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 의원은 "서울시 산하 투자 및 출연기관들이 엄청난 빚을 지고 있음에도 지난 4년 동안 무려 2700억원 규모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며 "경영 실상을 보지 못하고 성과급을 돌려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당초 행안부로부터 매년 경영평가에 따라 해당 등급별 지급율 상한을 적용, 그 범위 내에서 임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적자경영 속에서 단지 행안부의 경영평가에 따라 일정한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매년 수백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SH공사가 지난해 말 16조 3000억원의 부채를 지니고 있음에도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우수'를 받아 임원들에게 415%, 직원들에게 265%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도 경영평가에서 각각 2등급 수준인 '보통'과 '나' 등급을 받아 2000여억원의 빚이 있음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와 산하 5대 공기업들이 재정악화로 경영 능력에 의혹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시민들의 혈세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어 용납할 수 없는 도덕적 해이이다"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시정 경영 진단과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투자기관(공기업) 사장과 임․직원의 성과급은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 및 경영평가결과 등에 따라 제도적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해서 시는 "매년 정부가 정한 기본틀 아래서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며 "특히 경제 침체에 빠졌던 '08년 이후에는 공기업 사장의 성과급을 행안부 기준(750%)과 달리 '08년도 600%, '09년도 500%로 하향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하 공기업들의 인센티브 지급에 관해서 서울시는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임직원에 대해 그간 성과급을 지급해 온 것은 낮은 운송요금, 무임승차 등 정부정책에 따라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고객만족도 증진, 인원감축 등 경영성과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성과급이 지급했다"며 "SH공사의 경우에도 사업물량 증가에 따라 선투자 성격의 부채가 증가하였으나, 매년 1800억(최근 3년 평균치)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개별기업의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