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시위] 최저생계비 인상, 현실 제대로 반영 못해

정부가 내년 최저생계비을 143만9413원으로 발표한 가운데 민생보위가 "더 인상해 달라"며 재논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여러차례 요구에도 정부가 무반응을 보여 민생보위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생계비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2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최저생계비를 143만 9413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민생보위는 이에 대해 "현실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인상폭이다"며 주장한 뒤 "지난해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역대 최저인 2.75%로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쳐 실생활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생보위는 "가난한 이들의 외침을 외면한 채 또 다시 일방적으로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결정을 내린 보건보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분노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복지부의 인상 기준에 대해 "중소도시 전세아파트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이들보다 더 가난한 장애인가구, 노인가구 등의 현실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저생계비 대폭 인상을 계속 요구했던 민생보위는 "정부가 아무런 대답이 없는데 이는 수급당사자들이 계속 외쳐온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빈곤선 도입 등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민생보위는 "복지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미비점을 인정하고 즉각 최저생계비에 대한 재논의에 돌입해야 한다"며 "최저생계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폭 인상이 제시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