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은 기준금리 인상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일 IMF가 발표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1%로 종전의 5.75%에서 0.3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IMF는 수비르 랄 한국과장을 단장으로 지난 6월 23일부터 7월6일까지 방문단을 한국에 파견해 기획재정부 등 정책당국과 거시 외환 금융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협의한 바 있다.

당초 7월6일 한국에서 연례협의결과를 발표할 때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5.75%로 책정됐으나 약 두 달 사이에 0.35%포인트 올라갔다.

이와 관련해 IMF는 한국이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의 2.25% 수준의 저금리 정책기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IMF측은 "한은 금통위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은 통화정책이 여전히 확장적인 수준"이라며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조치들은 회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IMF는 자체 분석모델을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용하면서 한국의 정책금리의 중립적인 수준을 현재보다 2.00%포인트 높은 연 4.25% 안팎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IMF는 한은 금통위가 결정하는 통화정책에 중립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재정차관의 금통위 열석발언권 행사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한은법 91조는 재정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한은 금통위 회의를 참관하고 정부의 입장을 전할 수 있는 열석 발언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조항이 포함된 이후 11년간 실제로 행사된 적은 없었다.

이같이 IMF가 자체 분석모델을 근거로 정책금리의 적정 수준을 제시한 것과 한은법에 명시된 재정부의 금통위 열석발언권을 문제 삼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수비르 랄 IMF 한국과장은 "한국의 실제 성장과 잠재 성장 간의 격차는 향후 몇 개월 후면 좁혀질 것"이라며 "2010년 예산은 약 1% 포인트 정도의 성장률 하락요인이 될 것으로 추정되나 통화 정책은 경기 회복 지원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충분히 확장적이다"고 진단했다.

IMF은 국내 은행의 자본적정성 비율과 관련해 "글로벌 위기 이후 14.6% 수준으로 위기 이전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며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부채탕감 등에 따라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실 건설사에 대한 대출비중은 높은 일부 저축은행은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한국정부의 자본유출입 규제를 포함한 외환 관련 조치들은 외환자유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급격한 자본유출(sudden stop)에 대한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완전히 해소하진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