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물가 잡기나섰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당정협의와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물가 안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상이변으로 수산물을 비롯한 대부분의 신선식품들의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올 추석에는 수입 또는 정부 비축물량을 조기에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추석 수요로 인해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무, 사과, 돼지고기, 닭고기, 명태 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목욕료, 이·미용료 등 6개 개인서비스 요금 등 21개 품목에 대해 3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마늘의 경우 올해 수입쿼터를 10월까지 전량 도입·방출하고 현재 파종중인 김장용 무배추의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농협 계약재배 물량인 6만1천톤을 전량 시장에 공급하는 한편 김장철 수요에 대비해 평년 면적 수준의 재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과실류의 경우 추석 기간 동안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을 집중 출하한다. 사과의 경우 추석을 전후로 370톤을 방출하며 배의 경우 1050톤을 방출한다.

명태는 추석 전까지 민간비축물량 5만톤을 공급하고 가격추이에 따라 조정관세율 30%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와 농식품부는 농식품 물가의 가격이 안정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물가 대책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공식품이나 공산품의 경우에는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할당관세를 통해 가격 안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할당관세란 물자수급을 원활히 하기위해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우유, 커피, 가전제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며, 밀가루, 빙과류, 제빵 등 가공식품도 요금편승 인상이나 담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우선 우유, 커피, 가전제품, 농약 등 주요 생필품은 위주로 가격동향을 모니터링 하고 담합, 출고조절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이와 관련해 생필품 가격 공개시스템(T-price)을 개선해 소비자들이 상품 정보 뿐 아니라 지방공공요금 및 서비스 등 가격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식품, 디지털 제품, 생활용품, 담배 등 30여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해 원인을 분석하고 경쟁제한 행위 등을 시정할 방침이다. 또한 품질경쟁을 통한 실질적인 가격인하가 이뤄지도록 생수, 프린터용 토너, 생리대 등 10개 품목에 대해 상품 가격·품질 등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공식품 뿐 만 아니라 세탁세제, 화장품, 샴푸, 린스, 목욕용품, 화장품, 종합비타민, 타이어 등 체감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산품도 할당관세를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수입을 통한 경쟁 확대 유도로 국내 산업의 독과점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병행수입 활성화, 관세율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통구조 효율화를 위해서는 유통단계별로 비용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카테고리 킬러 등 신업태 활성화를 통해 경쟁촉진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농축수산물과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경로 다양화 및 유통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직거래·사이버거래 활성화 등 유통단계 축소 및 견본거래 등 도매시장에서의 비용절감형 거래방식 확대하거나 농업관측 결과를 토대로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하도록 계약재배제도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