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상생 “알맹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월 중순 '대중소기업 상생'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후 대기업들이 저마다 상생방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중소기업계는 여전히 찬 바람이 불고 있다.

5일 주요 경제단체·산업계·학계 등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등 대기업집단들이 대대적으로 상생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납품단가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는 등 중요한 알맹이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관련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 기업협력팀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내놓는 방안은 사회적인 약속일뿐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재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기업들이 상생방안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잘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한상의에서 열린 '상생협력관계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진일보한 상생문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주도해 국정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계는 이 문제를 대기업집단 총수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고 있다. 전문경영인 CEO 수준에서는 과단성 있는 결단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이러한 비판을 염두한 것인지, 13일 이명박 대통령은 10대그룹 총수들과 한 자리에 모여 상생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 회장단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날 '상생'에 대한 논의도 나올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사안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재계 총수들의 결과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상생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25일 발표하기로 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시기를 늦추고 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열렸던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대기업 총수를 참석시켜 상생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 대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는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공정위 등 여러 부처가 의견 조율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해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집단 신청권’을 부여하고, 협력사에 대한 대금 60일 내 결제, 즉각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의 내용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