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거품경제 뇌관 서민층이 떠안나

금융규제의 파격적 완화를 골자로 한 8.29부동산대책이 발표됐지만 단기 거래활성화에 기여할 뿐 장기적으로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이미 가계 빛이 754조원을 훌쩍 넘어선 상태고 금리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빚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8.29대책이 ‘폭탄 돌리기’라는 비아냥까지 들리고 있다.

일단 대출금액이 증가하면 시중에 자금이 유입되고 이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 한국은행은 물가상승을 방어하기 위해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골자인 DTI규제 완화 정책이 가계부실을 부채질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부동산 가격 하락이 ‘버블’이 꺼져가는 과도기라는 인식이 강해, 생계형주택구입자들이 집값하락으로 가장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집값하락은 공급과잉, 소득에 비해 너무 높은 주택가격, 심리적 위축 등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어 서민층을 담보로 집값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폭탄을 서민층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우려에도 불구,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대상과 한도를 늘리고 보금자리주택 내 민영주택공급비율을 끌어올리는 등 건설자본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줘 빈축을 산 바 있다.

아직 때는 늦지 않았다. 진정 서민 주거안정을 원한다면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연착륙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폭탄돌리기의 종착역인 서민경제가 파탄 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재현할 수 있음을 정책담당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