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정사회, 공정한 기회 결과 각자 책임"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한 기회를 주고 그 결과는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며 ‘공정한 사회’에 대해 더욱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 중소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갖고 “누구에게든지 균등한 기회를 줘야한다는 게 공정사회의 기본 바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있는 사람이 더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그런 복지,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는 것"이라며 "그런 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가가 되는 과정에 지금 사회 곳곳에 공정하지 못한 일이 많이 있다"며 "공정하지 못한 일이 관습화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그런 게 통하는 사회"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선진국가로 한 단계 발전하려면 사회 곳곳에 있는 불공정을 공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뿐 아니라 일상적인 일에도 공정하지 못한 것을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상생도 제도를 아무리 만들고 규정을 바꿔도 제도와 규정만 갖고 할 수 없다.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대기업 총수가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여러 가지 점에서 서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런 것이 훨씬 근본적인 치유"라고 제시했다. 이어 "중소기업도 공정한 대우를 받고 그 다음에 착실히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대기업도 인식을 바꿔야 하지만 중소기업도 기본적으로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면서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겠지만 그것만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게 아니니까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기업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중소기업인)도 대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위치에 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이제는)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도 원천기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기술시대를 열어야 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변호사는 공정한 사회에 대해 “법치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법치주의의 핵심은 결국은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우리 정부가 뒤늦게라도 공정한 사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행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에게 좀 더 많은 배려를 준다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며 “강자가 자기가 자기의 몫이 아닌데도 차지하고 그럴 수 있는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고 야만적인 사회”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