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SSM법' 처리 두고 공방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 처리에 대한 합의가 늦춰지면서 친서민 정책에 대한 시각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8일 "한나라당은 친서민 정책을 입으로만 하고 역시 짝퉁 친서민정책에 불과함을 또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며 "10월 25일 전이라도 반드시 골목상권보호법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16일 본회의에서 유통법과 상생법을 동시에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소수 야당으로 어려운 입장에 부딪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1년이 넘게 대기업 SSM사업자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은 이제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라면서 "더 이상 방관하는 것은 중소상인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한 사회가 무엇인가. 바로 약자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서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 역시 "시간을 끌어서 그 사이에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진출의 시간을 끌어주는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챙길 것 다 챙기게 도와주고 마치 서민행보 하는 것처럼 나중에 합의해 늦게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의장은 "발전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면서도 "지금 한-EU FTA가 곧 협정에 될 입장에 있어 상생법이 자칫 잘못하면 유럽, 또 WTO에서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며 난감함을 호소했다.

고 정책의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정책의장은 특히 "공정거래를 해친다고 해서, 외국기업의 진입을 막는다고 해서, 그래서 통상본부에서 더 큰 국익 차원에서 이것을 좀 유보를 해 달라, 그런 요청을 작년부터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같은 라디오 프로에서 "재래시장을 김화성이나 전통성, 영세성 이런 것으로 해서 보호를 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유가 된다"면서도 야당의 주장에 대해 "국토 외 변경이 있어야 하는 부분에서 상생의 법안이라는 이름하에 같이 가자고 하면 정작 정말 보호가 필요한 부분들이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 분리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본부장은 앞서 "EU에서 수차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지금 형태의 개정안에 대해 한국의 대외적인 약속 중에 특히 WTO에 가입할 때 했던 유통 분야의 개방의 양허 내용과 또 한-EU FTA, 한미 FTA에서 유통 서비스는 우리가 이 정도로 개방을 하겠다고 한 약속에 분명히 위배 된다고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