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이란제재 동참, 불가피한 선택"

정부의 대 이란 제제 조치와 관련해 여야 정치공방이 치열하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9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란 제재 동참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 등 국제사회의 주요 일원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당면 과제인 우리로서는 북한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란 제재에 국제사회의 공조노력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면서 "이란과의 교역 문제가 생길 것이고 해당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한 달여 전부터 대금결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있다"면서 "사전 대비가 부족하고 이란 측의 일방적 거래단절에 대처하기 어려운 중소 수출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아주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기업이 피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 당국은 모든 외교력을 가동해서, 이란 정부가 유연한 사고를 하도록 설득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아무런 준비도 예상도 없이 어떻게 이런 고강도 제재조치를 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맹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한 외국 통신사는 우리가 100억 달러 이상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기획재정부도 이란의 경제보복에 대해 예단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중징계하고 이란내 102개 단체, 24명의 개인에 대해서는 당국의 허가 없이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했다"며 특히 "제재대상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4만유로 이상의 거래는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사실상 이란과의 경제교류를 단절하는 것과 다름없는 고강도 조치"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또 "정부가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리하게 대이란 경제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정부가 한미동맹을 고려해서 제재한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우리 중소기업과 그 큰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뚜렷한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100억 원, 1만 톤 이내에서 대북 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박 대표는 "(쌀 1만 톤은)현 장관 제 식구 먹게 집으로 보내라고 하라"며 "통일부가 이런 식으로 일했다면 정부 직제 개편 때 없앴어야 했다"고 강한 불만을 토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