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최종합의…기본 자기자본비율 4%→6%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은행감독 당국이 각국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바젤3'(바젤Ⅲ)에 최종 합의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12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를 열어 은행이 지켜야할 최소 보통주자본비율을 현행 2%에서 4.5%로 강화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신종자본증권을 포함한 기본자본비율(Tier1)의 최소자본비율은 현행 4%에서 6%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BCBS는 은행이 미래의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2.5%의 보통주자본(완충자본)을 추가 확보하도록 했다. 완충자본은 위기 시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자본비율이 다시 목표수준 이상이 될 때까지 이익 배당 등의 제약을 받게 된다.

또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할 경우 감독당국은 은행에 대해 0~2.5%까지 추가 자본을 부과토록 했다.

따라서 은행은 보통주자본을 기준으로 평상시에는 7%에서 신용팽창기에는 9.5%까지, Tier1자본을 기준으로는 8.5~11%, 총자본 기준으로는 10.5~13%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회의를 주재한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강화된 자본기준은 장기적인 금융 안정과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바젤Ⅲ 협약의 내용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