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규제 틀을 금융혁신 방향으로 이끌어야"

14일 자본시장연구원 13주년 국제컨퍼런스가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렸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서 자본시장의 영역은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실제 자본시장연구원이 올 들어 다룬 연구과제만도 '기후변화와 탄소금융''녹색금융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조건부 자본의 사례 및 활용전략' 등 광범위하다.

작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종전 증권연구원을 확대 개편해 출범한 자본시장연구원(김형태 원장)은 증권분야에 편중됐던 연구 영역을 금융 · 외환 · 파생상품시장 전반과 금융제도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김형태 원장을 만나보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컨퍼런스는 어떤 의미를 갖나?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매년 여러가지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로 13주년을 맞는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기념 컨퍼런스는 정책당국자, 금융업계관계자, 세계적인 금융전문가들을 초청해 개최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는다. 특히 자본시장이 글로벌화 돼 있기에 이런 자리를 통해 전세계적 흐름을 파악하고 한국과 상호연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 현재 국제자본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금융위기 이전에는 주로 흐름이 선진국으로부터 이머징마켓으로 자금이 흘러갔으며, 주로 파생상품이라든지 복잡한 상품을 통해 대체로 자금이 이동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런 자금공급 역할을 하던 선진국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대량매입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크게 보면 자본 흐름의 방향과 그것을 중개하는 금융상품과 금융기관이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전에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주로 국제투자은행(IB)이나 헤지펀드 등을 통해서 복잡한 파생상품이나 구조화된 상품을 통해서 주로 자본이동이 이뤄졌다면 이제는 흐름이 오히려 아시아를 중심으로에서 자본이 필요한 유럽이나 미국으로 자본이 흘러가고 중개기관도 복잡한 헤지펀드보다는 국부펀드라든지 정부자체의 투자로 바뀌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자본시장의 변화라고 본다. 반면 자금흐름 규모는 이전에 비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줄어들었다.

◆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가 발전이란 걸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텐데,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금융산업을 실물산업의 보조적 산업으로 간주해 왔다.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정부입장에서는 통제하기 쉬운 은행중심으로 정책을 유도해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2년 전 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 시행할려고 했지만 공교롭게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실천에 옮겨지지 못했다. 금융산업은 규제의 틀이 얼마나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패러다임이 외국과는 상황이 다르기에 규제의 틀을 금융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원래 의도했던 대로 자본시장통합범 시행이 되면 금융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

◆ 한은이 대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을 이유로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아직도 우리 경제의 상황이 대외 여건에 쉽게 영향을 받을 만큼 취약한 편인가?

--취약하다기 보다는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넘는다. 즉 해외의존도가 높다는 말이다. 현재 한은이 통화정책을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반기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긴 하지만, 동결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더블딥 우려도 있기에 세계 경제가 안정화 되는 걸 봐 가면서 통화정책을 펴는 게 맞다고 본다.

◆ 올 11월 G20회의에서 금융안전망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만약 금융안전망이 생긴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국들이 세계금융의 위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G20에서 합의한다고 법률화되는 건 아니다. 이는 단지 선언적 의미로서 작용할 뿐이다. 즉 약속해 놓고 안 지킨다고 그 나라를 벌 줄 수눈 없다.

아마 금융안전망 의제가 통과될 것 같지만, 우리같은 신흥국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본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안전망의 동의만 이뤄져도 외부의 충격이나 시스템리스크를 줄이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경제 전반에 녹색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금융계에서도 녹색금융이 점점 비중을 키워나가고 있다. 앞으로 녹색금융산업에 대한 전망을 해 달라.

--녹색금융은 학문적,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 환경친화적기술인데 위험이 높고 이전에 경험해 본적이 없다. 위험이 높기에 자본공급이 제대로 안된다. 위험을 잘 분산할 수 있게 자본시장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