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 교육청, 무상급식 실현 긴밀 협의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지원을 놓고 긴밀하게 협의가 오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무상급식을 놓고 신중한 입장을 보인 서울시는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학교급식지원 관련 업무 보고'에서 무상급식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상급식에 대해 엇갈린 주장으로 대립구도를 보였던 이 두 기관이 긴밀하게 무상급식에 대해 말이 오가면서 무상급식 실현을 한 발짝 앞당겼다.

시에 따르면 우선 도심내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269개교를 대상으로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43억4300만원(구비 포함 69억5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2월에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추가로 조성돼 무상급식이 현재 300여개에서 700개 학교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저소득층가정의 급식비 부담 해소를 위해 소득하위 30%까지 단계별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의회는 무상급식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먼저 정상천 시의원과 김광수 시의원이 무상급식에 대해 '우수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물량 확보 방안 모색'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시는 "유통센터에서 출하 되는 모든 농·축산물은 47개∼100여개 항목의 안정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영농단체 4곳과 계약을 체결해 전체 공급물량 가운데 76%를 친환경인증 농산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명신 시의원의 직영무상급식을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방안에 대해서 시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무상급식의 주체인 교육청과 심도있는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금산 시의원은 "현재 소득하위 30%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한 실정이다"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시 측에 요구했다.

오승록 시의원과 최보선 시의원은 우수 농·축산물지원 학교(현재 269개교)를 더 늘리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 교육청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직영급식학교는 초등학교 585개교(99.8%), 중학교 292개교(77.9%), 고등학교 59개교(19.2%), 특수학교 26개교(100%)로 집계됐다. 내년 2월28일까지 전체 학교를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전체 무상급식 소요예산(예상비용 2300여억원)의 50%인 1148억원을 시 교육청이 확보할 예정이고, 나머지 50%를 시·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