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이자부 부채 605조원…재무건전성 ’최악’(공기업 부채 보완 기사, 지면 반영)

공공부문의 재무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자산과 부채를 비교한 공공부문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일로를 걸으며 공공부문의 재정위기가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일반정부와 금융부문을 제외한 공기업의 이자부 부채는 지난 6월 말 현재 605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공공부문의 이자부 부채는 1년 전과 비교해 77조9천억원(14.8%) 증가했다. 공공부문 이자부 자산은 같은 기간 69조1천억원(8.76%) 늘어난 857조4천억 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공공부문의 재무 건전성이 민간부문과 정반대 양상을 보이며 민간부문의 빛이 공공부문으로 이전, 재정상태가 더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개인과 비 금융 민간기업의 이자부 자산-부채 배율은 지난 2008년 말 2.10배와 0.77배에서 올해 6월 말 2.33배와 0.90배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라며 “이는 민간 지출이 주춤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 지출과 공기업 사업 발주를 늘리면서 민간부문의 빚이 공공부문으로 이전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6월 말 기준으로 공기업의 부채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2%로, 민간기업(3.3%)은 물론 정부(13.9%)나 개인(7.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공공부문의 재무 건전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자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좌초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공기업인 LH의 경우 재무개선을 이유로 400여 곳의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모색하고 있고 대표 사업 중 하나인 보금자리주택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자체 사업의 축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기업 부채와 지자체 사업 축소로 건설투자는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LH는 물론 일선 지자체의 재무구조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대규모 사업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가 재무구조 악화를 자초했다”라며 “하지만 아직 경제여건이 견고하게 회복되지 못한 시점에서 성급히 긴축재정을 펼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진퇴양난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부채규모가 자산보다 적고 재정 수지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기 때문에 재무건전성 악화가 생각만큼 크게 우려할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 내 소식통은 “정부는 경제안정화를 위한 재정탄환에 아직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세수를 관리하는 방안으로 재무구조를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몇 몇 사업은 재조정되겠지만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