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의 공정인, 주류산업 개선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류산업의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작업을 추진한 시장구조개선과 황태호 사무관, 심판총괄담당관실 이강수 사무관(이하 주류산업 개선팀)을 8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주류산업 규제개선팀은 지난해 4월부터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 등과 1년여 협상을 벌여 주류산업의 진입규제중 최대 걸림돌인 ‘제조시설기준’의 대폭적인 완화 등 개선작업을 추진했다.

특히, 제도개선 추진 초기에 관계부처와 주류산업계는 주류산업의 특수성을 들어 규제개선에 강력하게 반대했으나, 수개월에 걸친 설득과 논의과정에서 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통해 주류제조시설 기준 완화, 병마개 제조업체 추가지정,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등 의미 있는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주류산업을 비롯한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에서의 보이지 않은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는 등 경쟁촉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마련된 주류산업의 제도개선내용은 국회를 비롯해 관련 사업자·단체 및 국민에게 널리 전파해 주류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예정이다.